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기준 및 신청
요즘 저희 차가 오래되서 배터리 방전이 되고 이곳 저곳 고장이 나서 차를 바꿔야 하나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이 상향된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작년보다 금액이 조정되었다고 하니 저처럼 노후차로 고민 중이시라면 본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600만원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 차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아래에서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600만원 상향
매연 저감 조치를 하기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을 조기에 폐차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이 1대당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2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은 총 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올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은 지난해 30만대보다 늘어난 34만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을 받은 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 자동차 중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인 42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인 180만원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으로 최대 210만원, 이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원을 받아 총 3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개편으로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비율을 낮추어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겠다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사업 세부계획은 2월 5일 바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신청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 주소지의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누리집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문자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더 편리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조건
단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조건이 있습니다.
아래의 6가지 항목에 모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까다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종합 또는 정기 검사 결과는 모두 합격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한 경유차
2. 모든 차종에 부여해 놓은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제일 낮은 5등급에 포함되는 경유차
3. 차의 외관에 부식, 파손, 찌그러짐, 구멍이 심각하지 않은 경유차
4. 대기 관리 권역인 서울, 인천, 경기, 지방광역시에서 6개월 넘게 거주하고 있는 소유주
5. 신청할 차를 6개월 이전부터 소유해야 함
6. 저공해 조치인 매연 저감장치 설치, LPG로 개조를 하지 않은 경유차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서류
차량의 소유에 따라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서류가 달라집니다.
1. 개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앞면 사본
2. 공동 : 차량 등록증, 모든 소유주의 신분증, 보조금 받는 사람의 통장 앞면, 안 받는 분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3.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와 통장 앞면 그리고 등기부등본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과정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은 서류를 접수하면 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일주일 이상 소요되며, 서류 심사에 통과하게 되면 차량의 성능검사가 진행됩니다. 조기폐차의 경우 차량에 이상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차량의 외관부터 운행 등 다양한 부분을 체크합니다. 성능검사까지 통과하면 차량 해체 작업과 말소 작업을 위한 행정 처리만 남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이 지급되며, 추후 새차를 구입하는 여부에 따라 지원금은 2번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신청 > 서류 심사 > 성능 검사 > 말소 > 지원금 지급
이상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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