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주택공급대책 발표
정부가 4일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83만호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5번째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신년 인사에서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실패였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 이후 발표된 이번 부동산대책, 주택공급대책 발표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전국에 83만 6천호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는 대규모 주택공급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부동산대책 공급 호중 57만 3천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서, 26만 3천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서울 지역은 32만호, 수도권에는 61만 6천호, 지방은 22만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대책 발표에 포함된 서울 32만호는 분당 신도시 주택의 약 3배 규모이기 때문에 그 수가 상당합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기존 3기 신도시 공급 계획과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 이번 공급 대책을 합하면 약 200만호의 이상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주택공급대책 발표를 하면서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계속 상승중인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부동산대책 발표가 있었지만 시장수급 불안, 시중 유동성 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야 경제나 사회의 주거 복지와 소득 형평, 근로 의욕, 사회 안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은 필수적인 과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부동산대책 발표로 주택공급 물량 83만호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2배 정도가 됩니다. 또한 주택공급대책 발표에 따른 서울시 공급물량 32만호는 주택재고 10%에 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주택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체감할 분양·입주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시장불안 조짐이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 이번 부동산대책 발표로 인해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추가해 즉각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택공급대책 발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을 합해 총 30만6000호(서울 11만7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대책 실현을 위해 3년 한시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됩니다. 토지주, 민간기업, 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와 지자체 등의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이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예정 지구 지정 1년 내에 토지주 등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토지수용 등 공기업의 부지확보, 지자체의 신속한 인허가를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택공급대책 발표 내용에는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직접 시행자로 나서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해서는 13만6000호(서울 9만3000호)를 공급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후 LH, SH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과 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신속히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2.4 부동산대책, 주택공급대책 발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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