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
본격적인 이사철입니다. 저희도 새로운 보금자리를 위해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데, 나에게 맞는 집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분들 모두 본인이 원하는 곳을 찾을 수 있길 바래봅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현재의 집에서 재계약을 통해 전월세를 연장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보통 구두 상으로 먼저 연장을 하더라도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작년 부동산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양식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무료양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일정한 기간 동안 임대하는 대가로 돈을 지불할 것을 약정한 계약 문서입니다. 부동산의 표시, 전월세 보증금, 월세금액, 계약금, 기간, 특약사항 등을 명시하여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작성해야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와 월세로 구분합니다. 그에 따라 계약서의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각 유형에 맞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작성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하며, 해당 계약을 진행한 중개업자 정보를 함께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는 혹시나 발생하는 문제를 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무료양식
법 개정이 되면서 최신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무료양식을 제공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는데 고생을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도 한참을 헤매다 찾게 되었는데, 제공하는 곳과 다운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번거로운 분들을 위해 아래에 해당 양식을 첨부(hwp, pdf)해 드리겠습니다.
직접 양식 확인 및 내려받기가 가능한 곳은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포털에서 검색한 후 메인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화면 가운데 검색란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임대표준계약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이 표준임대차계약서이기 때문에 풀명칭으로 검색하셔도 좋습니다.
화면에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법령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므로, 상단의 메뉴에서 별표-서식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현재 2021.2.19 개정되면서 새로 올라온 양식이 총 5건 확인됩니다.
제목을 보시면 공공건설임대주택용, 분납임대주택용,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차계약서 각각의 종류가 있습니다. 본인이 계약하고자 하는 부분에 맞게 양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무료양식 hwp 및 pdf 파일이 모두 있기 때문에 만약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pdf로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준 모습이 눈에 띕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전세계약서는 4번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24] 이며, 월세계약서는 2번의 분납임대주택용입니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무료양식 hwp 버전과 pdf파일을 첨부합니다.
전세계약서
토지임대차계약서
월세계약서
공공건설임대계약서
기타임대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
만약 개인 대 개인으로 작성하실 경우 몇 가지 방법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첫장에서 계약 당사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꼭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상의 주인과 같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번째 장에서는 3번 부분이 중요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표시 부분에서 주택유형과 민간임대주택 유형, 근저당 설정여부를 확인하며 임대보증금 의무가입대상 여부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4번 계약조건에서는 임대보증금과 계약기간, 임대인 계좌 정보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부터는 계약법에 대한 상세 내용이 있으므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 확인 후 임차인의 개인정보 동의와 서명을 받으시면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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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2021년 2월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를 한다면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에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전세를 낀 상태에서 집을 매매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전세 낀 매물의 거래 간에 분쟁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매했는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면 새 집주인은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어 이사를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매를 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필수로 기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도 표시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무료양식 HWP PDF 최신판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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