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금지 기간 연장 총정리

 

  공매도 총정리

 

4월 6일부터 불법 공매도를 할 경우에는 주문금액에 대해 최대 100% 과징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한번쯤 들어보셨을 용어입니다. 과징금 이야기가 나오니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무차입으로 진행할 경우 불법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공매도 금지기간이며, 지난번 한차례 금지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5월부터 공매도 재개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과징금과 관련된 부분은 약 한달전인 4월 6일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공.매.도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을 할때 차익금을 얻기 위해서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실물이 없거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인도할 의사가 없이 신용 거래로 환매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되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그제서야 구해서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앞으로 주가 하락이나 약세장이 예상될 때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투자자가 A종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 종목이 앞으로 주가가 하락할거라 예상이 되면 시도하게 됩니다. 현재 A종목의 주가는 5만원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해당 가격으로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결제일이 오게 되는데, 이때 주가가 예상대로 떨어지면서 2만원이 되었습니다. 투자자는 이때 2만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2만원짜리 주식을 넘겨주지만 상대방에게는 5만원에 앞서 팔았기 때문에 주당 3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예상이 틀려서 주가가 상승한다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한 주가가 하락했다 할지라도 결제일 안에 주식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이 되기도 합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

 

현재 국내에서는 2020년에 공매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공매도 금지 연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올해 3월 15일 공매도 재개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를 하는 국민 청원으로 인해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될 경우 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할 수 없고 보통은 외국인이나 기관 등이 대형주 위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재개가 된다면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타격이 큽니다. 주가가 하락해야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 등이 판을 치게 되며, 회사의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자 금융위원회는 6개월 간 공매도 금지 기간을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주식 시장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시장 경제가 얼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금지 연장이 추가되면서 현재도 금지 기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돌아오는 5월 3일 공매도 금지 연장이 끝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공매도 재개가 됩니다. 부분적으로 재개라고는 하지만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들의 경우 가능해지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투자할 때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해당 종목들은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 재개가 되지만 과징금은 4월 6일부터 적용됩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부과되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또는 부당이익을 얻은 금액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과태료만 부과되었었는데, 이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공매도를 위해 대차계약을 했다면 계약 일시나 상대방, 종목과 수량 등 정보를 정보통신 처리 장치에 입력하여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게임스탑 종목이 작전 세력을 이기며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이 나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극히 드문일이며 결국은 개인투자자들만 손해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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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탑 세력 이겨낸 개미

미국의 게임업체 게임스탑 주가가 개인투자자들의 매입으로 인해 92.71% 폭등했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매수 열기로 인해 세력의 힘을 누르고 승리하게 된것입니다. 개미투자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서로 응원을 하며 세력을 상대로 성공적인 싸움을 벌였습니다.

 

 

공매도 재개 찬성 24.0% vs 반대 60.4%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재개를 반대한다고 합니다. 20대의 경우 찬성이 12.8%, 반대 77.1%로 반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30대는 찬성 33.9%, 반대 45.4%로 찬성하는 사람도 비교적 많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공매도 금지기간 및 금지연장, 공매도 재개 날짜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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