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1년 공휴일이 대부분 주말과 겹치는 것과 관련하여 6월 6일 대체공휴일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소식을 정리하였습니다. 대체 공휴일 확대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 6일 대체공휴일 여부
직장인들에게 공휴일은 꿀과 같은 휴식 시간입니다. 주말과 연이어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근교 여행도 가능하고, 주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잠시 쉬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 공유일은 모두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주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충일은 6월 6일 일요일, 광복절은 8월 15일 일요일, 개천절은 10월 3일 일요일, 한글날은 10월 9일 토요일, 성탄절은 12월 25일 토요일입니다. 그로인해 올해는 다른 해보다 휴일 수도 적다고 합니다.
현재 대체공휴일 규정에서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날들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국회에서는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발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휴일에도 쉴 수 없는 근로자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은 기존의 어린이날과 설날, 추석에만 적용되던 것을 전체 공휴일에 확대하자는 의견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근로계약상 주말에 근무하고 평일에 쉬는 경우에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대체 휴일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공휴일 요일지정제 도입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과 같이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니라 해당 주의 요일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현충일을 6월 6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6월 첫째주 월요일과 같이 지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6월 6일 대체공휴일 지정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확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체공휴일이 생긴다 하더라고 일부 중소기업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당상 6월 6일 대체공휴일 지정은 어렵지만,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근로자들의 피로감을 덜어주고 업무의 효율을 더 올릴 수 있는 근무 여건이 되었으면 합니다. 근로자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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