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내용 발표

정부가 11월부터 적용할 위드 코로나 방역 대책인 단계적 일상회복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생업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체와 함께 사적모임 인원 조정과 접종증명서 및 음성확인제 도입 범위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11월부터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 중환자 치료 중심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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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내용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발표를 했습니다.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내용 중에서 방역과 의료 쪽과 논의를 거쳐 확정된 단계적 일상회복 내용 발표입니다. 다만 경제민생이나 사회문화, 자치안전 등 다른 계획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번에 발표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내용은 코로나 유행 확산 억제를 위한 보편적인 규체와 함께 중환자 치료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전환하는데 목적을 둡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초안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방역과 의료 분야
코로나 유행 확산 억제
중환자 치료 중심 대응 방안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

1. 사회적 거리두기

간단하게 단계적 일상회복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본 6주씩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4주간 운영되고 2주 평가를 통해 단계를 점차 완화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전국이 모두 해제됩니다.

하지만 유흥시설이나 감염 위험 시설의 경우 1차 때에는 밤 12시까지 제한을 하고,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서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적모임 인원 규모도 확되됩니다.

현재 수도권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8명까지, 비수도권은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및 지역별로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 단계적 일상 회복 초안

음식점과 카페 : 시간 제한 없이 이용가능
영화관 : 시간제한 없음, 접종자일 경우 띄어앉기 해제, 취식 가능
헬스장 : 접종증명서, 음성확인제 도입 후 시간 제한 없음, 샤워실 이용 가능
경기관람 : 정원의 50% 관람 가능, 응원 금지, 접종자 전용구역에서 취식 가능
행사 및 집회 : 99명까지 모임 가능, 접종완료자만 구성시 499명까지 가능
사적모임 : 10명까지 가능, 식당이나 카페 이용 가능

집회나 행사 등은 미접종자 포함시 99명까지 가능하지만, 접종자나 음성 확인자들로 구성된 경우 499명까지 허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도 접종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250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규정은 2차 혹은 3차 개편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중환자 중심 치료

코로나 환자들에 대해서는 무증상과 경증 환자들의 경우 재택치료를 확대하고, 중환자 치료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중환자 치료병상 가동률을 높여 위중증이나 사망자 급증을 막기 위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재택치료를 확대하고 경구용 치료제 확보를 통해 가능한 중환자 치료에만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

감염 위험으로부터 미접종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가 도입됩니다. 이는 집단감염 위험이 있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 경륜, 카지노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이내에 검사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예방접종이 늦게 시작된 40대 이하 연령층의 경우 아직 접종완료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11월부터 바로 적용되지는 않으며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