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나라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나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을 부러워 하는 이유도 탄탄한 복지때문이겠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작년과 더불어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더 힘든 현실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더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해당 대상이 됩니다.
1.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은 중위소득 30%~5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즉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자격 조건이 됩니다. 이때 소득은 임금 외에도 주택이나 자동차 등 부동산과 동산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중간 소득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 인상 등을 기초로 하여 매년 고득인정액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신청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가족인 부모와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누구 한 사람만의 재산이 아니라 1촌내의 가족은 모두 합산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정부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내용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구상황에서 저소득층으로 들어가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가구의 혜택이 나와있습니다. 이외에도 한부모 가정이거나 다문화(새터민) 등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확인을 위해 선택을 하니 총 64건의 중앙부처 복지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은 56건, 긴급복지 관련 혜택은 9건이 있습니다. 자세히 확인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면 각 항목들로 들어가서 지원 대상과 선정기준,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 구체적인 사례 예시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 대표적인 복지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급여
주거생활과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실제 임차료나 유지수선비 등을 지급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올해부터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불리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바뀐 내용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일상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게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을 하여 간병서비스와 가사제공을 지원합니다.
- 스포츠 강좌 이용권
저소득층인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양곡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교육급여, 주거, 의료, 생계 수급자들과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해줍니다.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저소득층 중고생 중 잠재력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하여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입니다.
- 자활근로
교육급여, 주거, 생계, 의료 수급자 또는 저속등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해주어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사업
시·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인 난방카드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시킵니다.
- 아동통합서비스지원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합니다.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신정 조건이 된다면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신의 주소에 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방문 전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먼저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바뀐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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