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최신판

 

 

 

본 포스팅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정리한 글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기준과 책임 등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총정리

 

음주 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더라도 음주 후에는 뇌와 신체의 기능이 평소에 비해 월등히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로인해 많은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벌금, 벌점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알코올 농도 0.03% 이상 : 형사 처벌, 100일간 면허 정지
• 알코올 농도 0.08% 이상 : 형사 처벌, 면허 취소
• 측정 불응 : 형사 처벌, 면허 취소

 

음주운전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준 이상이 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알코올 농도 결과에 따라 처벌은 달라집니다. 

 

알코올 농도 결과	0.03~0.08% 미만	0.08% 이상
처벌	형사 처벌, 100일간 면허 정지	형사 처벌, 면허 취소
	측정 불응 시 형사 처벌, 면허 취소

 

1. 형사처벌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형사 처벌은 위반횟수에 따라서 세분화 됩니다.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5년 이하 징역 / 1,000~2,000만원 이하 벌금
	0.08~0.2%	1~2년 이하 징역 / 500~1,000만원 이하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5년 이하 징역 / 500~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5년 이하 징역 / 1,000~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 시기와 벌금액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2회 이상 적발이 될 경우에는 최고 처벌기준을 받게 됩니다. 

 

 

2. 면허

형사처벌과 함께 면혀 정지 혹은 취소를 당하게 됩니다. 취소가 될 경우에는 다시 면허를 취득하셔야지만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0.08% 미만	벌점100점	벌점100점(벌점110점)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08~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2% 이상
	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안전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사망사고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단순음주이냐 사고를 냈느냐에 따라서 세분화 됩니다. 특히 면허취소가 되면 결격기간이 있기때문에 해당 기간동안은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으며 운전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1회이면서 0.03~0.08%미만이라면 단순음주는 벌점 100점, 대물사고는 벌점 100점(벌점110점)입니다. 0.08~0.2% 미만일때부터는 면허취소가 됩니다. 횟수와 상관없이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됩니다.

 

 

3. 할증

형사처벌과 면허 정지 및 취소 외에도 보험료 할증도 발생합니다. 각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1회일 경우 10%, 2회 이상일 경우에는 20%가 할증이 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를 한 후 운전은 매우 위험합니다.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서 위험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없습니다. 눈의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져서 위험 상황을 쉽게 감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알코올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할 수도 있으며, 운전이 난폭해지거나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 하면서 사고가 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또한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처벌이 두려워 뻉소니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경우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됩니다.

 

 

이상으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위해서라도 항상 안전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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