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시기, 금액 총정리

 

본 포스팅은 최근 언급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예상 지급시기와 금액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후 새로운 내용은 추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전국민의 피로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집단 방역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주도로 제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차원에서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현재 예정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여름휴가철~추석 이전(예정)
• 전국민 재난지원금 금액 : 1인 30만 원(예정)

 

5차재난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민주당은 1일 대책 회의를 통해 침체되어 있는 경기 회복을 위해 추경 등 재정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와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지지부진한 소비, 일자리 양극화, 자영업자의 경영난 등 심각한 경제 문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2차 추경 편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퍼주기 식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할 경우 아무리 현재 수출 호조와 부동산 세금이 늘면서 국세 수입이 증가했다고 하더라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 나라의 빚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금액, 액수

 

작년 봄에 지급했던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이었습니다. 총 14조 3천억 원이 1차 재난지원금 액수로 지급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 금액의 경우 1인당 25만 원 혹은 1인당 3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필요한 예산은 약 12조 7천억원~15조 3천억원이 됩니다. 

 

• 1인 25만원 지급 시 12조 7천억 원 예산 필요
• 1인 30만 원 지급 시 15조 3천억 원 예산 필요

 

 

현재 언급이 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당 30만 원입니다. 종전에 가족단위로 지급되었던 것을 개인별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어떤 기준으로 얼마의 금액이 5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될는지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빠르면 여름휴가철, 늦어도 추석인 9월 21일 전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가계에서 큰돈을 써야 하는 시기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는 재원입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여름휴가철 또는 추석 연휴 전

 

 

올해 세금을 많이 거두면서 작년에 비해 약 17조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지만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일부를 편성하였고 그로 인해 9조 9천억 원어치의 국채를 발행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기분은 좋지만 결국은 모두 나라 빚을 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시기 및 금액에 대한 최신 소식이었습니다. 추후 확정이 되면 신청방법 등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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