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빠르면 3월 안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국민 전체가 아닌 선별 지급으로 확정되었는데,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건이 확대되었다고 하여 해당 관련 소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보편이냐 선별이냐 말이 많았습니다. 보편으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당연히 좋지만 국고가 그만큼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난주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선별 지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에 대해서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연말과 설 대목을 망친 업종의 업주들의 영업 손실 보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난 3차 재난지원금 9조3천억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고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 및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의 경우 자영업자 소상공인 309만명,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87만명, 일반 소상공인·중소기업 업주 26만명, 근로자·실직자 102만명, 취약계층 57만명에게 재난지원급이 지급되었습니다. 일반업종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매출 4억원 미만인 경우 지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16일자 발표에 의하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인 모든 소상공인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지원금 대상 기준이 완화되면 약 20만명 이상이 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상공인은 연간 매출 10억 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매출 4억 원 이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을 10억 원 이하로 확대시키는 방안은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현재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 대해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완, 영업 피해지원 제도화를 면밀히 점검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방역 장기화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계층에 대해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3월 초 국회에 1차 추경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으며,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