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7월 1일(목)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알기 쉽게 정리한 글입니다. 다만 기존에 알려졌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가 아닌 수도권 현행 1주일 연장이라는 새로운 소식이 있어 함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월 거리두기 개편안이 1일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는 비수도권에서만 먼저 시작되며,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인 수도권은 현행과 동일하게 5인이상 집합금지가 1주일 연장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일상 속으로의 복귀라는 목표로 정부가 하반기에 7월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막상 수도권은 바로 적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 7월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평균 465명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7월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기준인 500명에 매우 근접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로인해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수도권 모두 1주일 연기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7월 7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체계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식당 및 카페, 노래연습장 등의 22시 이후 운영제한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유흥시설들은 집합금지가 계속됩니다.
이후 코로나 발생 상황에 따라 7월 8일부터 사적모임 완화 등은 다시 검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7월 거리두기 개편 적용을 받아 1단계가 시행됩니다.
7월 거리두기 개편
현행 5단계 였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편을 통해 7월부터 4단계로 변경됩니다. 각 단계별 격상 기준이 확정되었으며, 해당 기준을 넘을 경우 바로 다음 단계로 격상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내놓으며 7월부터 수도권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단계를,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겠다고 이미 밝힌바 있습니다. 여름 휴가와 함께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심각한 전파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수도권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7월 거리두기 개편 적용을 하루 앞두고 급하게 개편안 적용을 연장한 것입니다.
새로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총 4단계입니다.
7월 거리두기 개편 1단계
기준 : 인구 10만명당 수도권 250만명 미만, 비수도권 1명 미만
사적모임 : 방역수칙 준수시 인원 제한 없음
행사 및 집회 : 499명까지 가능, 사전 신고 필요
기타 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에서는 사실상 유흥시설, 콜라텍, 홀덤펍, 클럽,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영화관, 공연장,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 PC방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집니다. 종교시설도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되며 사실상 자유로운 일상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7월 거리두기 개편 2단계
기준 : 인구 10만명당 수도권 250만명 이상, 비수도권 1명 이상
사적모임 : 8명까지 모임 가능
행사 및 집회 : 99명까지 가능
유흥시설, 콜라텍, 홀덤펍, 클럽, 식당 및 카페,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반면 실내체육시설이나 학원, 스터디 카페, 공연장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등을 지키면 운영시간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합니다.
7월 거리두기 개편 3단계
기준 : 인구 10만명당 수도권 500만명 이상, 비수도권 2명 이상
사적모임 : 4명까지 모임 가능
행사 및 집회 : 49명까지 가능
기존의 수도권 2단계와 비슷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이며, 유흥 시설이나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수영장 등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기타 시설들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등을 통해 운영시간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만 가능합니다.
7월 거리두기 개편 4단계
기준 : 인구 10만명당 수도권 1,000만명 이상, 비수도권 4명 이상
사적모임 : 4명까지 모임 가능, 18시 이후 2명까지만 가능
행사 및 집회 :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는 대부분의 시설이 22시 이후 운영제한을 받으며, 사적모임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18시 이후부터는 모임이 어려우며,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현재 세계적으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백신 치료제 효과도 매우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급작스럽지만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1주일 연장한 것은 오히려 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으며, 접종자들 역시 돌파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방역강화를 통해 더 심한 코로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7월 거리두기 개편안 및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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